공인중개사 조세총론 · 제34회 26번 문제와 정답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 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 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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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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