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물권 · 제35회 62번 문제와 정답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 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 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 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 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 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 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 하지 않는다.","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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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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