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35회 80번 문제와 정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 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③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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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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