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5회 43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 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 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 ③ 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 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