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5회 44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 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④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 정한다.
5.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