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37회 53번 문제와 정답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및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환지 전 토지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는 신청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하여야 한다.
3. ③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인 때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4.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5. ⑤ 시행자인 조합은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