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35회 34번 문제와 정답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 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 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 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 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 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 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 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 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기출은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