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35회 34번 문제와 정답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 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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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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