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6회 43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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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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