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6회 48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③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④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⑤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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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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