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7회 29번 문제와 정답
甲·乙·丙 3인이 공유하는 X토지 또는 그 지분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 丁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乙·丙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丙이 그의 지분을 丁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과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丙의 지분은 甲과 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④ 丁이 丙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丁은 지분의 비율로 X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 ⑤ X토지에 관한 甲의 지분이 과반수라면, 甲이 乙과 丙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丙은 제3자에 대하여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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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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