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3회 29번 문제와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 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 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 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