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5회 29번 문제와 정답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 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 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 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④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 차권은 소멸한다.
5. ⑤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 멸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