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익물권 · 제37회 57번 문제와 정답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역권은 무효이다.
- ② 지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 않는다.
- ③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포기할 수 있다.
- ④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비용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모든 공유자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한 때에만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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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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