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권 · 제37회 58번 문제와 정답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한다.
3. ③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④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5. ⑤ 점유의 특정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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