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권 · 제35회 53번 문제와 정답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②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