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권 · 제33회 52번 문제와 정답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 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 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