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익물권 · 제37회 59번 문제와 정답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 ④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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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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