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7회 62번 문제와 정답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②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3. ③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④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5. 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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