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7회 68번 문제와 정답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피담보채무 인수약정 없이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 ㄴ.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 ㄷ.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료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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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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