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11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본인에게 효과를 돌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리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면 보호할 대리행위 자체가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머지 지문은 제126조의 적용범위와 제129조에 관한 판례의 결론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대리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표현대리는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선택지 ①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382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선택지 ③ ·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같은 종류여야 하는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월권행위와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것일 필요가 없다.
• 선택지 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 보였으니 본인이 책임져라」는 제도다. 그런데 그 거래 자체가 서로 짜고 꾸민 가짜라면 애초에 지킬 만한 거래가 없다. 겉모습을 믿은 사람이 없는데 겉모습을 믿은 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정당하게 믿은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기본대리권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먼저 있어야 하는, 어떤 범위이든 실제로 주어져 있던 대리권.

현명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밝히는 일. 이를 밝히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② 표현대리는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본인에게 그 효과를 돌리는 제도다. 대리행위가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정답)
• ③ 판례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것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④ 제115조 본문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제126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⑤ 판례는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암기팁

표현대리는 「겉모습을 믿은 사람」을 구한다. 그 거래가 아예 가짜이거나 대리행위로 볼 수 없으면 구할 대상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