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이해관계인 · 제11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22조 제1항의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 보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그치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청구로도 법원이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부재자 재산관리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사실상 이해관계만 있는 자가 포함되는가 민법 제22조의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 보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그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로 마쳐진 등기의 효력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11810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 선택지 ④ ·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이 위임에 의하여 재산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권한 안에서 하는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쉬운 설명

집을 비운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대신 챙겨 주는 제도인데, 아무나 나서서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재산이 줄어들면 자기 권리가 직접 깎이는 사람, 곧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된 사람.

이해관계인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는지에 따라 자기 권리·의무가 직접 좌우되는 사람. 상속인·채권자·보증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그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된 사람이다.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것은 실종선고의 요건일 뿐이므로 생존이 확실한 사람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민법 제22조 제1항). 여기의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사실상 이해관계에 그치는 사람은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정답)
• ④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이다. 부재자에게서 직접 위임을 받아 재산처분권까지 가진 재산관리인은 그 권한이 위임계약에서 나오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 ⑤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로 마쳐진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암기팁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 사실상 얽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에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