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소·부재와 실종 · 제27회 5번 문제와 정답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2. 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