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소·부재와 실종 · 제29회 5번 문제와 정답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③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 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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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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