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포괄승계인 · 제11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08조 제2항이 보호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가장매수인의 상속인은 가장매수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인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가장매수인의 상속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허위표시의 당사자를 포괄승계한 상속인은 당사자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서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가장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가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④ · 가장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⑤ · 가장매매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가 가장매매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짜고 한 거짓 계약을 참인 줄 믿고 뒤늦게 끼어든 사람은 보호받는다. 그러나 거짓 계약을 한 사람의 자리를 통째로 물려받은 상속인은 새로 끼어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어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포괄승계인

상속인이나 합병한 회사처럼 앞 사람의 권리·의무를 한 덩어리로 이어받는 사람. 앞 사람과 같은 법률상 지위에 선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인이므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정답)
• ②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전세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새로운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③ 가장매수인에게서 그 부동산을 다시 사들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가장매매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암기팁

「새로 끼어들었나」를 묻는다 — 상속인처럼 자리를 통째로 물려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