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소멸시효 · 부당이득반환채권 · 제11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한정하여 들고 있다.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ㄷ)는 제6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ㅁ)은 제3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ㅁ ·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가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185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보기 ㄹ ·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3.04.08. 선고 2002다64957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더라도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면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쉬운 설명

3년짜리 짧은 시효는 법이 골라 놓은 목록에만 적용된다. 목록에 없으면 채권의 일반 시효인 10년으로 돌아가고, 더 짧은 1년짜리 목록도 따로 있다.

용어 설명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보다 짧게 정한 시효. 민법은 제163조에 3년짜리, 제164조에 1년짜리 채권을 열거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므로 제163조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기별 해설

• ㄱ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 ㄴ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3호).
• ㄷ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6호).
• 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목록에 없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도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인 이상 같다는 것이 판례다.
• ㅁ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채권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이 아니다.
• ② ㄴ은 1년, ㄹ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이 아니다.
• ③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ㄷ·ㅁ을 들었다.(정답)
• ④ ㄱ은 10년, ㄹ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이 아니다.
• ⑤ ㄴ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이 아니다.

암기팁

3년 목록에 없으면 10년이다 — 1년짜리(여관·음식점·노역인·연예인)를 나란히 놓고 갈라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