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종물 · 공용물과 공공용물 · 제11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고(ㄱ), 범위가 특정된 집합물에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ㄴ), 1필의 토지 일부에는 분필하여 등기하기 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ㅁ).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어 선점이 인정되지 않고(ㄷ), 하천·공원은 일반 공중이 쓰는 공공용물이지 공용물이 아니다(ㄹ). 따라서 정답은 ④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5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공용물과 공공용물의 구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이 공용물이고,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이 공공용물이다. 청사·관용차가 공용물이고 도로·하천·공원이 공공용물이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필지를 단위로 등기되므로, 1필의 토지 일부에는 분필하여 별개의 필지로 등기하기 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판례 근거

• 보기 ㄴ · 집합물에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목적물의 범위가 특정되면 여러 개의 동산을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뒤 그 범위에 들어온 물건에도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

쉬운 설명

나라가 자기 사무에 쓰는 청사·관용차가 공용물이고, 일반 사람이 두루 쓰는 도로·하천·공원이 공공용물이다. 하천과 공원은 뒤쪽이다.

용어 설명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게 하려고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붙여 둔 것.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공용물과 공공용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이 공용물(청사·관용차)이고,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이 공공용물(도로·하천·공원)이다.

보기별 해설

• ㄱ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옳다.
• ㄴ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목적물의 범위가 특정되면 여러 개의 동산을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뒤에 들어온 물건에도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다. 옳다.
• ㄷ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민법 제252조 제1항·제2항). 부동산에는 선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ㄹ 하천·도로·공원처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것은 공공용물이다. 공용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용에 제공하는 청사·관용차 등을 말하므로 옳지 않다.
• ㅁ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데 1필의 토지 일부는 그대로는 등기할 수 없다.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이 옳지 않으므로 답이 아니다.
• ② ㄷ·ㄹ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답이 아니다.
• ③ ㄹ이 옳지 않으므로 답이 아니다.
• ④ 옳은 ㄱ·ㄴ·ㅁ을 들었다.(정답)
• ⑤ ㄹ이 옳지 않으므로 답이 아니다.

암기팁

공용물은 관청이 쓰는 것, 공공용물은 우리가 쓰는 것 — 하천·공원은 우리가 쓰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