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표기관 · 직무대행자 · 제12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상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은 이사이고(제59조 제1항),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선임된 직무대행자도 법인을 대표한다(제52조의2·제60조의2).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살피는 감독기관이고(제66조·제67조), 사원총회는 의사결정기관이며(제68조), 이사회는 민법이 법인의 기관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다. 이사가 제62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일 뿐 대표기관이 아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2조의2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0조의2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은 사람이 아니어서 스스로 말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법인을 대신해 밖으로 나서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사다. 이사가 직무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에는 법원이 세운 직무대행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감사와 총회는 안에서 살피고 정하는 기관이지 밖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다.

용어 설명

대표기관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그 효과를 법인에 직접 귀속시키는 기관.

직무대행자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 통상사무의 범위에서 법인을 대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감사의 직무는 제67조가 정한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의 감사, 보고, 필요한 경우의 총회 소집이다. 감독기관일 뿐 대표기관이 아니다.
• ② 이사회는 민법이 법인의 기관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고, 정관으로 두더라도 내부의 의사결정기관에 그친다.
• ③ 사원총회는 제68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무를 결의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대표기관이 아니다.
• ④ 제62조에 따라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일 뿐이고, 법인의 기관이 아니므로 대표기관이 아니다.
• ⑤ 제52조의2의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제60조의2에 따라 통상사무의 범위에서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기관이다.(정답)

암기팁

대표기관인지 아닌지는 「법인의 이름으로 밖에 나설 수 있는가」로 가른다. 안을 살피거나 안에서 정하는 기관은 대표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