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 제13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친 경우에는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라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언제나 무효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쓰인 경우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가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불과한 때에는 제103조의 무효가 아니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 선택지 ③ ·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49064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선택지 ⑤ · 도박채무의 부담행위와 그 변제약속이 무효인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부담행위와 도박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행위는 모두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쉬운 설명

제103조가 겨냥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 곧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야 무효가 된다. 거기에 이르는 길에서 협박이나 속임수가 쓰였다면 그것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문제여서 취소로 다룬다.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자리가 이 문항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이며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3조).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생긴 효력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없애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친 때에는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뿐 제103조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다. 제108조 제2항과 같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것이어서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이행할 채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도박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그 변제를 약속하는 행위 모두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103조는 「내용」을 본다. 과정의 흠(사기ㆍ강박)은 제110조의 취소로, 내용의 흠은 제103조의 무효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