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소멸시효 · 물상보증인 · 제13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제163조 제1호). 또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3조법제처 원문 →
• 상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ㄱ ·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대법원 2007.02.22. 선고 2005다65821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보기 ㄷ ·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주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쉬운 설명

짧은 시효가 붙는 채권을 가려내는 문제다. 다달이 받는 관리비처럼 1년 안의 기간으로 정해 받는 돈, 상인이 판 물건값, 공사대금은 모두 3년짜리다. 반면 상인이 아닌 사람이 갖는 구상권은 장사와 무관한 권리라 민법의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단기소멸시효

일반 채권의 10년보다 짧게 정해진 소멸시효를 말한다. 민법은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둔다.

물상보증인

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재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해 준 사람을 말한다. 채무를 갚게 되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상사시효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를 말한다(상법 제64조).

보기별 해설

• ㄱ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므로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다. 10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제163조 제6호.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옳다.
• ㄷ 물상보증인이 상인이 아니라면 그 구상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5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ㄹ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공사대금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의 관리비채권은 3년, ㄷ의 비상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10년이므로 둘 다 옳지 않다. (정답)
• ③ ㄴ은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⑤ ㄹ은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암기팁

다달이·해마다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받는 돈은 3년이다(제163조 제1호). 관리비·이자·차임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