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보통실종ㆍ특별실종 · 이해관계인 · 제13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실종선고는 제27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ㆍ재산상의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벗는 사람을 말한다.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동안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2스4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벗는 사람을 말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동안 후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실종선고는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법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아무나 청구할 수는 없고 그 선고로 당장 득실이 갈리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 제1순위 상속인이 버티고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에게는 돌아올 몫이 없으니 청구할 자격도 없다.

용어 설명

보통실종ㆍ특별실종

생사불명이 5년간 이어지면 보통실종이고, 전쟁ㆍ선박의 침몰ㆍ항공기의 추락 등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이면 특별실종(위난실종)이다(민법 제27조).

이해관계인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벗는 사람. 배우자ㆍ선순위 상속인ㆍ법정대리인ㆍ보험금수취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반환할 때까지 남아 있는 부분.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29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7조 제2항은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한다. 위난실종의 기간은 위난이 종료한 때, 곧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센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벗는 사람이다.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본다」이므로 뒤에 살아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제29조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 그 효과가 뒤집힌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악의인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실종기간은 보통실종 5년ㆍ위난실종 1년이고, 위난실종은 「위난이 끝난 때」부터 센다. 선고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취소를 거친다(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