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요건ㆍ법률효과 ·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 제15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법률요건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의 총체이고, 법률효과는 그로부터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변동이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부터 생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하므로 ①이 옳다.

이론 근거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사실의 총체를 법률요건이라 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법률효과라 한다.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요건이다. 권리변동의 분류: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승계취득은 다시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과 내용의 변경으로 나뉘고, 내용의 변경은 다시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뉜다.

쉬운 설명

「원인 — 결과」로 보면 쉽다. 계약이 원인(법률요건)이고, 그 계약에서 생겨난 청구권이 결과(법률효과)다. 나머지 보기는 권리 취득과 변경을 분류하는 용어를 서로 바꿔 놓은 것들이다.

용어 설명

법률요건ㆍ법률효과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사실의 총체가 법률요건이고, 그로부터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법률효과다.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합병처럼 여러 권리ㆍ의무를 한꺼번에 넘겨받는 것이 포괄승계, 매매처럼 개별 권리를 하나씩 넘겨받는 것이 특정승계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종전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전적 승계, 종전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한 채 그 위에 제한물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설정적 승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계약은 채권ㆍ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사실이므로 법률요건이고, 그로부터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개별 권리를 하나씩 넘겨받는 특정승계다. 포괄승계는 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합병처럼 여러 권리ㆍ의무를 한꺼번에 넘겨받는 경우를 말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乙이 소유권을 보유한 채 그 위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만들어 준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다. 이전적 승계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저당권 설정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물권행위)다. 준법률행위는 최고ㆍ통지처럼 법이 정한 효과가 표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기는 행위를 말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저당권이 설정되어 소유권에 제한이 더해지는 것은 권리의 내용이 줄어드는 양적 변경이다. 질적 변경은 물건의 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처럼 권리의 내용 자체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계약 = 법률요건, 청구권 = 법률효과. 매매는 특정승계ㆍ이전적 승계,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ㆍ양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