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서론과 권리 · 제25회 1번 문제와 정답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4.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