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서론과 권리 · 제28회 1번 문제와 정답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②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 ④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5. 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