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서론과 권리 · 제29회 1번 문제와 정답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 없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2.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④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5.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