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진의 · 제15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제107조 제1항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직이 근로자의 본심은 아니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가 — 대법원 2000.04.25. 선고 99다34475 사직이 근로자의 본심이 아니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 선택지 ③ · 진의 아님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ㆍ과실을 누가 증명하는가 —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29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⑤ · 가족법상 신분행위에 제107조가 적용되는가 혼인ㆍ입양 등 신분행위에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진의」는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하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못해 낸 사직서라도 「지금은 이게 낫겠다」고 판단해 냈다면 그만두겠다는 생각 자체는 있었던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용어 설명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표시와 다른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비진의표시ㆍ심리유보라고도 한다(제107조).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과는 구별된다.

신분행위

혼인ㆍ이혼ㆍ입양처럼 가족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사직이 근로자의 본심이 아니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는 것이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무효라는 유리한 결과를 주장하는 쪽, 곧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제107조 제2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혼인ㆍ입양 등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고, 진의 없는 신분행위는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무효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진의」 = 그 내용대로 하겠다는 생각. 마지못해 낸 사직서도 비진의표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