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 우선의 원칙 · 채권자평등주의 · 제15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8조 제1항)나 근로기준법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우선변제(제38조 제2항)처럼 법률이 특정 채권을 담보물권보다 앞세우는 예외가 있으므로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채권자평등주의는 강제집행이나 도산절차에서 배당의 기준일 뿐이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기관은 ③과 ⑤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법제처 원문 →
• 근로기준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물권 우선의 원칙: 같은 물건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면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하고, 제한물권은 그 목적 범위에서 소유권에 우선한다. 채권자평등주의: 여러 채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강제집행ㆍ도산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구속하는 원칙은 아니다.

쉬운 설명

권리끼리 부딪히면 대체로 ① 물권이 채권을 이기고 ② 물권끼리는 먼저 생긴 것이 이기며 ③ 채권끼리는 우열이 없다. 다만 ③번 지문은 「언제나」라고 못박은 것이 문제다 — 세입자의 소액보증금이나 밀린 월급처럼 법이 특별히 앞세워 주는 채권이 있다. ⑤번은 「배당의 원칙」을 「채무자의 의무」로 바꿔 놓은 것이 문제다.

용어 설명

물권 우선의 원칙

같은 물건 위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먼저 만족을 받는다는 원칙.

채권자평등주의

여러 채권은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금액을 묻지 않고 서로 우열이 없어, 강제집행이나 도산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다는 원칙.

최우선변제권

일정 범위의 소액임차보증금이나 최종 3개월분 임금처럼 법률이 담보물권보다도 앞세워 변제받게 한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떼어 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설정된 권리이므로, 그 목적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성질상 소유권에 우선한다. 성립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양립할 수 있는 제한물권끼리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시간에서 앞서면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순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보증금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도 질권ㆍ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채권은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을 묻지 않고 서로 우열이 없다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다.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러하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채권자평등주의는 강제집행이나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눈다는 배당의 기준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할 때에는 누구에게 먼저 변제할지 자유이고,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변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물권 > 채권이 원칙, 물권끼리는 먼저 온 순서, 채권끼리는 평등. 다만 「언제나」가 붙으면 법률상 예외를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