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추인 · 일부취소 · 제16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해제와 착오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매수인은 취소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취소가 가능한가 — 대법원 2002.09.10. 선고 2002다21509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상대가 먼저 계약을 깨뜨렸다고 해서 내가 가진 취소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제로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지만 착오취소는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 주므로, 매수인에게는 취소가 더 나을 수 있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행ㆍ이행청구ㆍ담보제공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45조).

일부취소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그 일부만 취소하는 것.

가정적 의사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추정적인 뜻.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43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145조는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등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의를 보류하고 이행하였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착오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37조 단서도 같은 취지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해제되었어도 착오취소는 살아 있다 — 두 제도는 요건도 효과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