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환 · 제16회 25번 해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고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는 ③이 틀렸다.

선택지 ② ·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선택지 ④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287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절대적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나중에 그대로 하겠다고 말해도 과거까지 살아나지 않는다. 그때 새로 계약한 것으로 볼 뿐이다.

①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② 제103조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판례에 따르면 그 무효는 확정적이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③ 제139조 단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한다.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길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틀렸다.(정답)
④ 판례에 따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여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다.
⑤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지 않고 새 행위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