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책임 · 이행거절 · 제16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제572조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제2항의 계약 전부 해제와 제3항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악의이더라도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④는 틀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4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7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29635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일부 이행불능으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 — 대법원 1987.07.07. 선고 86다카294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산 물건의 일부가 남의 것이어서 넘겨받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고 산 사람만 계약을 깨거나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할 수 있다. 알고 산 사람은 그만큼 값을 깎아 달라고 하는 데 그친다.

용어 설명

담보책임

매도인이 넘긴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매수인에게 지는 법정 책임.

이행거절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게 한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제나 해지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46조 그대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547조 제1항 그대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아무 뜻이 없으므로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572조 제2항은 계약 전부의 해제를, 제3항은 손해배상청구를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감액청구만 할 수 있으므로 해제 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권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암기팁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감액청구는 선의ㆍ악의 모두,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