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원시적 불능 · 일부무효 · 제17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유효하다. 그러나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원시적 불능으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⑤가 옳다. 불능 여부는 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4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도박채무를 위한 양도담보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부 — 대법원 1989.09.29. 선고 89다카5994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전득한 제3자의 보호 여부 —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15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부동산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선택지 ① ·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시기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고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쉬운 설명

바다에 빠뜨린 반지를 건져 오기로 한 약속처럼 이론상 못 할 것은 없어도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용어 설명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로, 민법 제137조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민법 제746조).

절대적 무효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고,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남는 것은 단서에 따른 예외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부동산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여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원시적 불능으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반사회질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