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률상의 장애 · 제17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여기의 장애는 법률상의 장애를 뜻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를 막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관없이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6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는가 — 대법원 1999.03.18. 선고 98다32175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기는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 선택지 ③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를 막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 선택지 ④ · 시효완성 전의 일부변제가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가 시효가 진행하는 중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한 승인으로 보아 시효를 중단시킨다.

쉬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가 먼저 달라고 할 때 「당신 것부터 주시오」라고 맞설 수 있는 방패일 뿐, 내가 대금을 달라고 못 하게 막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효 시계는 그대로 돌아간다.

용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의 장애

기한이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권리행사 자체를 막는 사정. 권리자의 개인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보배상

본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그 급부를 대신하는 손해배상.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기는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 ③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사정을 권리행사를 막는 법률상의 장애로 보지 않는다.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이행기부터 진행한다.(정답)
• ④ 시효가 진행하는 중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부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보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