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실종선고 · 이해관계인 · 제17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甲은 2007년 1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12년 1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선고일을 사망 시점으로 드는 ③은 옳지 않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이면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므로(제29조 제2항)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가 — 대법원 2008.08.28. 선고 2008스20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벗는 사람을 말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실종선고가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다룰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은 어머니 乙과 아들 丙을 두고 2007년 1월 1일 떠난 뒤 생사가 끊겼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법원이 선고한 날」이 아니라 「5년이 끝난 날」이고, 상속받아 판 丙은 선의라면 지금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용어 설명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선고.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 후 1년이다.

이해관계인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ㆍ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벗는 사람. 사실상의 이해만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반환할 때까지 남아 있는 이익. 선의의 수익자는 이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27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벗는 사람을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인 아들 丙이 있는 이상 후순위에 있는 어머니 乙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27조 제1항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에 선고 여부를 정할 재량이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甲은 2012년 1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고 선고일인 2014년 3월 1일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다룰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빼앗지 않는다.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에 A와 맺은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상속받은 X부동산을 매도한 丙은 선의라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사망 간주 시점 =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