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능력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제18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맺은 증여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머지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요건을 조문대로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표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조문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무효로 본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쉬운 설명

甲이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주고, 乙이 다시 丙에게 팔았다. 甲과 乙의 증여가 짜고 한 것이거나 속마음과 달랐을 때 丙을 어디까지 지켜 주느냐가 핵심이고, 甲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다.

용어 설명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민법 제10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증여계약도 무효다.
• ②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므로, 甲은 악의의 丙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되므로, 乙이 선의·무과실이면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④ 제107조 제2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甲은 선의의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은 무효다.(정답)

암기팁

제107조·제108조 모두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못 쓴다'로 끝난다는 점을 함께 묶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