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추인 · 이의의 보류 · 제18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 가운데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므로 甲은 여전히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담보의 제공, 일부의 이행, 권리의 양도로서 모두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에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는가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을 뜻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행동을 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내라'고 해 온 것만으로는 내가 계약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45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뜻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의의 보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취소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함께 밝혀 두는 것으로, 이 경우 법정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만을 뜻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② 담보의 제공은 제145조 제4호의 법정추인 사유이며,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
• ③ 중도금을 수령한 것은 제145조 제1호의 일부 이행에 해당하고, 취소권자가 이행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제145조 제5호의 법정추인 사유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제145조 제1호의 이행에 해당한다.

암기팁

제145조 여섯 가지 가운데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만 취소권자가 한 경우로 좁혀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