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3자를 위한 계약 · 낙약자 · 제18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제539조 제1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③은 수익자에게 해제권이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이행거절이 명백한 경우 이행기 전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게 해제권이 있는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을 받기로 한 사람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는 할 수 없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여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계약(제539조).

낙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하기로 한 쪽.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여럿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제547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43조 제2항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이 승낙한다면 철회를 막을 이유가 없다.
• ②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판례는 수익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정답)
• ④ 제548조 제2항 그대로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 ⑤ 제547조 제1항 그대로다.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암기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는 되고, 해제·취소는 안 된다」로 권한 범위를 잘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