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책임 ·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 제18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제576조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 해제권을 주고(제1항),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제3항). 이 조문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7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8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7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7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7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 부동산에 저당권이 걸려 있었고 그것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면,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매도인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다. 저당권은 언젠가 없애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법정책임.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으로 나타난다.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권리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제570조·제576조 등)와 목적물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제580조)를 나누어 다룬다. 경매에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정

반대 증명이 없는 한 어떤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다루는 것. 제579조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80조 제2항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경매에서는 제578조가 정하는 권리의 하자에 관한 책임만 문제된다.
• ②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제579조 제1항은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간주가 아니므로 반대 증명으로 뒤집을 수 있다.
• ④ 제570조 본문은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제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단서는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만 막는다.
• ⑤ 제576조 제1항·제3항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악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담보책임은 「해제는 대체로 선악 불문, 손해배상은 대체로 선의만」이 기본선이고, 제576조만 손해배상까지 선악을 가리지 않는 예외로 따로 표시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