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요부분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제19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시가는 매매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계약을 맺게 된 동기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률행위 일부에 착오가 있을 때 일부취소가 원칙인가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은 전부 취소이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이며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 선택지 ② · 착오와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가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하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선택지 ③ · 시가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다17927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선택지 ④ ·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하는가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선택지 ⑤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 있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착오로 계약을 물리려면 '무엇을 사는가'처럼 계약의 알맹이를 잘못 안 것이어야 한다. '싸게 사는 줄 알았다'는 값에 대한 오해는 알맹이가 아니라 마음먹은 계기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계약을 물릴 수 없다.

용어 설명

중요부분의 착오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도, 일반인도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착오.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계기)에 관한 착오.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때에만 취소가 문제된다.

중대한 과실

표의자의 직업ㆍ행위의 종류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뚜렷하게 게을리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어도 원칙은 법률행위 전부의 취소이고, 그 법률행위가 나눌 수 있고 나머지만이라도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에만 일부취소가 인정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하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시가 착오 = 중요부분 아님(동기에 머문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