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점유의 침탈 · 제19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점유를 침탈당하고 회복하지 못한 ㄴ만 침탈된 2000년부터 시효가 진행해 2016년 현재 10년이 지났다. 계속 점유하는 ㄱ과 전매해 점유를 넘겨준 ㄷ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6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ㄱ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 대법원 1999.03.18. 선고 98다32175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보기 ㄴ · 점유를 침탈당해 회복하지 못한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 대법원 1992.07.24. 선고 91다40924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잃고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보기 ㄷ · 매수인이 목적물을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 대법원 1999.03.18. 선고 98다32175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전매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산 집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 등기를 미뤄 두어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남에게 빼앗기고 되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 되팔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는 권리를 놀린 것이 아니어서 시계가 돌지 않는다.

용어 설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점유의 침탈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빼앗는 것.

보기별 해설

• ㄱ 매수인이 매매와 동시에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ㄴ 점유를 침탈당해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00년부터 세면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2016년 현재 이미 지났다.
• ㄷ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전매하고 인도해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점유를 스스로 넘겨 다음 매수인에게 이어 준 것이어서 권리를 놀린 것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효가 완성된 것은 점유를 침탈당하고 회복하지 못한 ㄴ뿐이다.(정답)
• ② ㄷ은 전매하며 점유를 넘겨준 경우여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③ ㄱ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다.
• ⑤ ㄷ이 빠져야 한다. ㄷ은 전매·인도로 점유를 이어 준 경우여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암기팁

인도받아 쓰고 있거나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면 시계는 멈춘 채다. 빼앗기고 못 찾으면 그때부터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