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각자대표 · 임시이사 · 제19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지문 ⑤는 이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나머지는 각자대표(제59조), 대표권 제한의 등기(제60조), 특정행위의 대리(제62조), 특별대리인(제64조)에 어긋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이사는 여럿이어도 각자 혼자서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권을 제한해 두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바깥 사람에게 내세울 수 없고, 이사가 자기 일을 통째로 남에게 맡길 수도 없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부딪치는 일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세운다.

용어 설명

각자대표

이사가 여럿이어도 각 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제59조 제1항).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제63조).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법인을 대표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제6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여럿이어도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의 과반수로 대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그 사실을 알았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제60조).
• ③ 제62조에 따라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만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64조).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때 선임하는 것이다(제63조).
• ⑤ 제82조에 따라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정답)

암기팁

이사는 각자대표 ·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대항(악의자에게도 마찬가지) · 이익상반은 특별대리인, 결원은 임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