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속물매수청구권 · 편면적 강행규정 · 제20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건물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약정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64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5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5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 제652조에 반하여 무효인가 — 대법원 1996.08.20. 선고 94다44705 건물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 선택지 ②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1990.01.23. 선고 88다카724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물건이 부속물인가 — 대법원 1993.02.26. 선고 92다41627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부속물 인도의무와 매도대금 지급의무의 관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매도대금을 받을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약정이라도 그 대신 임대료를 깎아 주는 등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 증축분을 임대인 것으로 하기로 했다면 뒤에 사 달라고 할 수 없다.

용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차 종료 시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편면적 강행규정

그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로 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653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매도대금을 받을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

암기팁

일시사용·채무불이행 해지·특수목적 부속물 — 매수청구 안 된다.